관세 쟁송 컨설팅

Customs legal affairs

관세 쟁송 컨설팅은 과세 처분, 추징, 심사 결과 등 세관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OVERVIEW

주요 업무

Customs Duty Litigation Consulting

세관의 부당한 행정처분 및 과세에 대하여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을 구축합니다.

Pre-Taxation Deliberation

세관의 정식 과세 처분 전에 과세 예고 통지의 타당성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저지합니다.

Adjudication Request to Tax Tribunal

위법하고 부당한 관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구두 변론 등을 거쳐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냅니다.

Examination Requests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세관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정식 심사청구를 대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한 권리 구제를 도모합니다.

Appeal for Customs Audit, Customs Crime Investigation

가혹한 세관 관세조사 및 압수수색 등 범칙조사 처분에 맞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형사적 구제 불복을 대리합니다.

Ruling to the Relevant Authorities Regarding Customs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세법 관련 공식 질의를 제기하여 쟁송 및 불복 절차에서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행정적 명분을 선점합니다.

CASES

부산세관2025년조세심판

수산물 도매업 K사

수산물 해외임가공 감면 적용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결정

서울세관2025년조세심판

반도체 제조업 P사

세번분류 적정성 및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소급과세 적정 여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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